2020. 12. 31 korea news bookmark K-blog , korea news report K-blog
청년주택 4.8평, 월세 5만원? 청년주택 총 27.3만호 공급 (고시원,기숙사,반지하,전월세 집중지원) 국토교통부
Key point :
청년주택 4.8평 월세 5만원 + 보증금 무료
고시원·반지하 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+ 패키지 지원
** 보증금(50만원)+이사비(20만원)+생활집기(20만원) 등 지원
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
ㅇ ‘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’를 신설하여 주택 설계·운영에 대한 청년의견을 수용하고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, 공유 공간 구성,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매년 10개소의 선도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
생애 첫 청년주거 패키지 지원
ㅇ 청년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정보 제공·상담,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한 주거비 마련,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통해 입주까지 밀착 서비스*가 제공된다.
청 년 특 화 주 택 7.69만 호 공 급
1.(일자리 연계형) 중소기업 근로자, 청년 창업인 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
주거+문화+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 혁신허브로 활용(4.89만호)
2.(역세권 리모델링형) 도심내 좋은 위치의 오피스·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매입후
리모델링하여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(2.0만호)
3.(기숙사형) 대학인근 기숙사형 시설 + 상주관리 생활서비스 제공(0.8만호)
학교,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를 시세의 50~95% 수준으로 제공
하고 빌트인 가전*도 포함하여 주택의 품질이 높아진다.
* 책상·냉장고·전자레인지·세탁기·에어컨·붙박이장·무인택배함 등
고시원·반지하 주택 거주 등 취약청년 집중 지원
□ 고시원·반지하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
ㅇ 고시원·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*에게 공공임대주택을
우선 공급하고, 보증금·이사비·생활집기 등도 패키지**로 지원한다.
*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(180만원)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
소득 50%(132만원)→ 70%(185만원)으로 완화(‘21∼)
** 보증금(50만원)+이사비(20만원)+생활집기(20만원) 등 지원
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
ㅇ ‘25년까지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*을 지원하고,
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.
* 청년전용 대출상품 금리 : 전세자금 대출(1.2∼2.1%), 월세대출(보증금1.3%, 월세금 1%)
ㅇ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*, 중소기업
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(생애 1회)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
있도록 개선한다.
* (예시) 1억원 아파트 전세값의 경우 115,000원/年 → 23,000원/年
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(교육부)
ㅇ (기숙사)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,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
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’25년까지 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.
ㅇ (기숙사비)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해서 높여(연 3%p)
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춘다
□ 청년공유주택 활성화
ㅇ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에 개인독립공간이 있고 주방·세탁실 등을
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’21년부터 공유주택
펀드 투자(250억원 규모)가 시작된다.
□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조성
ㅇ 지방 광역시 5곳의 중심지에 교육·일자리·주거·문화가 어우러지는
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해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
도모할 계획이다.
* 선도사업지 선정(‘20.12, 광주․대구) → 범정부 인센티브 패키지 마련(‘21)
→ 본격 조성 및 확산(‘22∼)
□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
‘21부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.
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와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
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하여 확산하도록 하고 향후 청년
들의 아픔을 보듬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
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.
출처:공공누리 (License :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, KOGL = type 1 )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12월31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‘청년의 집 걱정이 줄어듭니다 (작성자:국토교통부)’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홈페이지)(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5007)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